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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380
[22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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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과 소년사법 절차 정비 - 관련 보도 - 의안 2204380
국회
22대
의안
2204380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과 소년사법 절차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38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지아
의원 등 11인이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6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과 소년사법 절차 정비
AI 요약
[220438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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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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