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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298
[220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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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신고포상금과 유출 알선 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4298
국회
22대
의안
2204298
영업비밀 침해 신고포상금과 유출 알선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2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진욱
의원 등 11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5일
영업비밀 침해 신고포상금과 유출 알선 처벌 신설
AI 요약
[22042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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