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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요건의 인식 명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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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287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요건의 인식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용민
의원 등 12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5일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요건의 인식 명확화
AI 요약
[2204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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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4287
[2204287]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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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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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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