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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218
[22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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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적 인격권과 침해 구제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4218
국회
22대
의안
2204218
민법상 일반적 인격권과 침해 구제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현정
의원 등 12인이
민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4일
민법상 일반적 인격권과 침해 구제 근거 신설
AI 요약
[2204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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