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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와 사망 결과 가중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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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5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와 사망 결과 가중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2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손명수
의원 등 16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4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와 사망 결과 가중처벌
AI 요약
[22042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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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5
[2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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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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