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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없는 계엄 집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명시 - 처리 과정 - 의안 22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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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149
국회 동의 없는 계엄 집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14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부승찬
의원 등 10인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0일
국회 동의 없는 계엄 집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명시
AI 요약
[220414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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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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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9
[22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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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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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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