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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발각 회피 행위 교통사고 공소제기 예외 추가 - 표결 결과 - 의안 22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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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113
음주·약물 발각 회피 행위 교통사고 공소제기 예외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1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곽규택
의원 등 11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0일
음주·약물 발각 회피 행위 교통사고 공소제기 예외 추가
AI 요약
[22041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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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113
[2204113]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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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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