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이 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021년 전부개정 등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강제 연행ㆍ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수형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픔을 겪어온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법률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등의 조화로운 법률인식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ㆍ3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주를 넓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 (안 제1조). 나. 희생자의 범주에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을 포함 (안 제2조제2호). 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 (안 제5조제2항제9호). 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안 제7조의2 신설). 마.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신설). 바. 고의성과 무관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ㆍ왜곡ㆍ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31조). 사. 특별재심의 대상 범위를 희생자로 한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14조). 아. 보상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고,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모를 규정함 (안 제16조). 자.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 및 시효 기준을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규정함 (안 제18조의6 신설). 차.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과 혼동할 여지가 많아 제주4ㆍ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23조). 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복지재단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