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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036
[22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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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5배 고정 - 처리 과정 - 의안 2204036
국회
22대
의안
2204036
고의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5배 고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0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상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3일
고의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5배 고정
AI 요약
[220403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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