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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034
[220403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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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5배 고정 - 표결 결과 - 의안 2204034
국회
22대
의안
2204034
고의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5배 고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0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3일
고의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5배 고정
AI 요약
[22040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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