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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010
[22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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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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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 관할 대전고등법원 변경 - 표결 결과 - 의안 2204010
국회
22대
의안
2204010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 관할 대전고등법원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 관할 대전고등법원 변경
AI 요약
[2204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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