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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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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75
[22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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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과 일부 기간 한도 도입 - 관련 보도 - 의안 2203975
국회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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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75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과 일부 기간 한도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97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기헌
의원 등 10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2일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과 일부 기간 한도 도입
AI 요약
[220397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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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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