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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상태 특정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 - 관련 보도 - 의안 22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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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49
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상태 특정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9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충권
의원 등 10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1일
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상태 특정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
AI 요약
[22039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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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03949
[2203949]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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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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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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