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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35
[2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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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동산 불법 질권 설정 형사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3935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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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35
특정동산 불법 질권 설정 형사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93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1일
특정동산 불법 질권 설정 형사처벌 신설
AI 요약
[220393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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