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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등록제 도입과 산업기술 침해 배상한도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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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916
국가핵심기술 등록제 도입과 산업기술 침해 배상한도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9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성훈
의원 등 12인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1일
국가핵심기술 등록제 도입과 산업기술 침해 배상한도 상향
AI 요약
[22039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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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916
[22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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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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