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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의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지원 용도 추가 - 표결 결과 - 의안 22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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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91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지원 용도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9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용우
의원 등 13인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1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지원 용도 추가
AI 요약
[22039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3915
[2203915]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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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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