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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실용신안 외국출원 금지·비밀명령 위반 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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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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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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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857
국방상 실용신안 외국출원 금지·비밀명령 위반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85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0일
국방상 실용신안 외국출원 금지·비밀명령 위반 처벌 신설
AI 요약
[220385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3857
[2203857]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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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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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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