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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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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18
[22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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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이행 점검·형량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03818
국회
22대
의안
2203818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이행 점검·형량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8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인철
의원 등 10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9일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이행 점검·형량 상향
AI 요약
[22038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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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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