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최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대형 온라인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의 성패를 가르는 이용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의 불공정 행위에 나서고 있고, 이는 소비자, 플랫폼 종사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에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들은 1조원이 훨씬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독과점 배달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배달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EU)나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도 기존 법 개정 대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미국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인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음. 기존의 법률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워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 끼워팔기 행위, 멀티호밍 제한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 노출순위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표시 사항의 기초자료 및 표시 기준 등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9조). 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20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중개거래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9조). 차.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연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0조). 카.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5조). 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6조). 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5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