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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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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05
[22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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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온라인 성적 침해행위·언어적 성폭력 처벌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3805
국회
22대
의안
2203805
메타버스 등 온라인 성적 침해행위·언어적 성폭력 처벌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은정
의원 등 12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9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성적 침해행위·언어적 성폭력 처벌 근거 신설
AI 요약
[2203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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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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