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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75
[22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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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등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3775
국회
22대
의안
2203775
13세 미만 등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7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6일
13세 미만 등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AI 요약
[22037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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