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커짐. 현행 탄소중립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구성 방식은 기후 위기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다각화하고 포괄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함. 이에 위원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각 부처에서 NDC 감축량 산출에 사용된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감축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가 NDC 감축량 산출에 활용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안 제10조, 제15조, 제1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