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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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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53
[2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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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이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응 경찰관 형 감면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3753
국회
22대
의안
2203753
흉기 이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응 경찰관 형 감면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7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6일
흉기 이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응 경찰관 형 감면 확대
AI 요약
[22037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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