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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716
[22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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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 표결 결과 - 의안 2203716
국회
22대
의안
2203716
과거사정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7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광희
의원 등 16인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5일
과거사정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AI 요약
[22037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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