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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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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10
[22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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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판결 선고기간 초과 시 신속재판 신청과 보상 청구 - 관련 보도 - 의안 2203710
국회
22대
의안
2203710
법정 판결 선고기간 초과 시 신속재판 신청과 보상 청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7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5일
법정 판결 선고기간 초과 시 신속재판 신청과 보상 청구
AI 요약
[22037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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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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