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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689
[220368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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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등에 직접 두는 음란물 도달 행위 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03689
국회
22대
의안
2203689
주거 등에 직접 두는 음란물 도달 행위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상혁
의원 등 11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5일
주거 등에 직접 두는 음란물 도달 행위 처벌
AI 요약
[2203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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