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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85
[220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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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죄 재범·교사·미수 소년범 형사처벌 송치 근거 - 처리 과정 - 의안 2203685
국회
22대
의안
2203685
동일범죄 재범·교사·미수 소년범 형사처벌 송치 근거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68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용민
의원 등 11인이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5일
동일범죄 재범·교사·미수 소년범 형사처벌 송치 근거
AI 요약
[220368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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