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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소년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와 피해자 절차 참여 확대 - 관련 보도 - 의안 22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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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46
특정강력범죄 소년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와 피해자 절차 참여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64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용민
의원 등 11인이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4일
특정강력범죄 소년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와 피해자 절차 참여 확대
AI 요약
[220364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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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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