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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645
[22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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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 표결 결과 - 의안 2203645
국회
22대
의안
2203645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6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용민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4일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AI 요약
[22036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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