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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629
[22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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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허위영상물 반포 범죄 가중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03629
국회
22대
의안
2203629
익명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허위영상물 반포 범죄 가중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6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진숙
의원 등 16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4일
익명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허위영상물 반포 범죄 가중처벌
AI 요약
[22036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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