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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584
[220358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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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확정 명령·규칙의 국회·소관 행정청 통보 의무 추가 - 관련 보도 - 의안 2203584
국회
22대
의안
2203584
위헌·위법 확정 명령·규칙의 국회·소관 행정청 통보 의무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58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3일
위헌·위법 확정 명령·규칙의 국회·소관 행정청 통보 의무 추가
AI 요약
[220358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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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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