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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적용 - 표결 결과 - 의안 22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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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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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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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65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적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5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조은희
의원 등 19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3일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 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적용
AI 요약
[22035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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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565
[2203565]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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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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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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