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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얼굴·신체·음성 합성정보 유통금지와 딥페이크 대응시책 - 표결 결과 - 의안 22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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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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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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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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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542
AI 얼굴·신체·음성 합성정보 유통금지와 딥페이크 대응시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5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충권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일
AI 얼굴·신체·음성 합성정보 유통금지와 딥페이크 대응시책
AI 요약
[22035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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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3542
[2203542]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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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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