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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 관련 보도 - 의안 2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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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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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1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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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
[220351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의안 제출
· 2024년 9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AI 요약
[220351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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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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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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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12
[2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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