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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완료 하도급 사건의 분쟁조정 대상 포함 - 표결 결과 - 의안 220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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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498
공정위 제재 완료 하도급 사건의 분쟁조정 대상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49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2일
공정위 제재 완료 하도급 사건의 분쟁조정 대상 포함
AI 요약
[220349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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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3498
[2203498]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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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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