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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468
[22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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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처벌 규정 마련 - 처리 과정 - 의안 2203468
국회
22대
의안
2203468
별건수사 처벌 규정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4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청래
의원 등 11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30일
별건수사 처벌 규정 마련
AI 요약
[22034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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