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70조). 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ㆍ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제15조). 아.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여 에너지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에너지관리지도의 경우도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 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차.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미활용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측정, 신고 등 의무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ㆍ제73조 및 제82조). 타. 효율관리시험기관과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ㆍ제34조 및 제36조). 파. 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의 부분을 분리하여 수송부문으로 신설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