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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3395
[22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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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과 반포 법정형 상향 - 처리 과정 - 의안 2203395
국회
22대
의안
2203395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과 반포 법정형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서영교
의원 등 12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9일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과 반포 법정형 상향
AI 요약
[22033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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