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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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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63
[220336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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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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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문 용어 변경과 허위영상물 구입·저장·협박 처벌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3363
국회
22대
의안
2203363
성범죄 조문 용어 변경과 허위영상물 구입·저장·협박 처벌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9일
성범죄 조문 용어 변경과 허위영상물 구입·저장·협박 처벌 근거 신설
AI 요약
[2203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