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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표결 결과 - 의안 2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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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50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5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배숙
의원 등 13인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9일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AI 요약
[220335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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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50
[22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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