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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7
[22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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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소지·시청과 협박 처벌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3317
국회
22대
의안
2203317
허위영상물 제작·소지·시청과 협박 처벌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8일
허위영상물 제작·소지·시청과 협박 처벌 확대
AI 요약
[22033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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