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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3314
[220331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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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와 소지·시청 처벌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3314
국회
22대
의안
2203314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와 소지·시청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조배숙
의원 등 11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8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와 소지·시청 처벌 신설
AI 요약
[22033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