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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3
[22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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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 관련 보도 - 의안 2203313
국회
22대
의안
2203313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준호
의원 등 11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8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AI 요약
[2203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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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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