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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위반 과태료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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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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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3214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위반 과태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2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문수
의원 등 14인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7일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위반 과태료 신설
AI 요약
[22032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3214
[2203214]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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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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