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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감시 의무 추가 - 처리 과정 - 의안 22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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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185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감시 의무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6일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감시 의무 추가
AI 요약
[22031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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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3185
[2203185]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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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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