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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173
[22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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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부여 - 표결 결과 - 의안 2203173
국회
22대
의안
2203173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부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부여
AI 요약
[220317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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