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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수출 통제 강화와 산업기술 유출 처벌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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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171
국가핵심기술 관리·수출 통제 강화와 산업기술 유출 처벌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7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3일
국가핵심기술 관리·수출 통제 강화와 산업기술 유출 처벌 확대
AI 요약
[220317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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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3171
[2203171]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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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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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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