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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164
[220316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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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상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3164
국회
22대
의안
2203164
간첩죄 대상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석기
의원 등 13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3일
간첩죄 대상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AI 요약
[2203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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