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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0
[22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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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상의 외국·준하는 단체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316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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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3160
간첩죄 대상의 외국·준하는 단체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성권
의원 등 39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3일
간첩죄 대상의 외국·준하는 단체 확대
AI 요약
[22031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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