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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급여결정 통보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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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5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급여결정 통보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3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급여결정 통보 강화
AI 요약
[22031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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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5
[22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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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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